❍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사진.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2,221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 중에서도 성비위 징계 건수는 316건으로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는 2021년 2,039건에서 2022년 2,230건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2,22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1년 238건에서 2022년 313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최고치인 31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성인지 수준이 날이 갈수록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성비위는 유형별로 성매매 21건, 성폭력 149건, 성희롱 146건이다. 이에 따른 징계 유형은 각각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으로 정직 처분이 가장 많았다.

❍ 지난해 부처별 전체 징계 현황은 교육부 634건(교원포함), 경찰청 485건, 소방청 29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3건, 해양경찰청 137건, 법무부 82건, 국세청 75건, 대검찰청 46건, 고용노동부 36건, 국토교통부 26건 순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건(교원포함),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해양경찰청 13건, 법무부 13건 순이다.

5년간 추이에서도 특정 부처가 계속해서 성비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성비위 징계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행정안전부도 지난해에는 8건의 성비위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청은 5년전 46건에서 올해 7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상황 아닌지 정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여성가족부 폐지’와 더불어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2년 연속 국가공무원 성비위 폭증은 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많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