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가 추진한 빈집 정비 사업 과정 중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는 대구 EXCO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전국 최초! 빈집 규제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빈집 철거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철거 비용 부담으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빈집소유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부서인 세정과, 주택과, 건축과, 도농정책기획과등 4개 과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농촌소멸 위기가 커지고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시는 빈집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