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20년 212만 8,443건에서 `23년 366만 6,683건으로 3년새 72.3% 급증

- 과태료 부과 건수(78만 1,665건→209만 2,269건), 부과액 (536억원→1233억원) 덩달아 늘어

- 한 의원, “국민 공익신고 활성화... 정부, 원활한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배분해야”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3년새 1,53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 1,665건에서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 7,698만원 1,233억 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 9,985건), 등화 조작(10만 721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 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 5,809만원(21.8%), 진로변경ㆍ방법위반이 266억 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언제, 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이를 원활한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

[붙임]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현황>

(자료: 경찰청, 한병도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위반 법규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건수>

(단위: 건)

(자료: 경찰청, 한병도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위반법규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과태료 부과 건수>

(단위: 건)

(자료: 경찰청, 한병도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위반법규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과태료 부과액>

(단위: 천원)

(자료: 경찰청, 한병도 의원실 재구성)

*’22. 7.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등화조작, 진로변경 방법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