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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자 칼럼]"부정선거 논란 부끄러운 자화상 (自畵像)"

▴선거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온 나라가 부정선거 감시로 몸살
▴일부 투표소 참관인 실제 투표자 계수와 선관위 발표 계수 차이나 의혹 증폭
▴공병호 TV 등 일부 유투브 투◦개표 부정사례 방송
▴선관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 의혹 불식시켜야
▴만에 하나라도 부정 있다면 국민 기본권 유린 절대 용납 안돼

이영민 | 기사입력 2024/04/07 [13:22]

[李 기자 칼럼]"부정선거 논란 부끄러운 자화상 (自畵像)"

▴선거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온 나라가 부정선거 감시로 몸살
▴일부 투표소 참관인 실제 투표자 계수와 선관위 발표 계수 차이나 의혹 증폭
▴공병호 TV 등 일부 유투브 투◦개표 부정사례 방송
▴선관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 의혹 불식시켜야
▴만에 하나라도 부정 있다면 국민 기본권 유린 절대 용납 안돼

이영민 | 입력 : 2024/04/07 [13:22]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진짜 가짜공병호 TV가 사전선거에서 선관위가 가짜 투표자 수를 부풀린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요약하면 2명당 한 명, 아니면 3-4명당 한 명의 가짜 투표자 수를 전산상으로 조작해 늘리고 이 숫자만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사전투표가 끝나고 45일 투표함을 선관위가 보관하는 중에 가짜 투표지를 가짜 투표자 수 만큼 투표함에 쑤셔 넣는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절초풍할 얘기인 것이다.

 

선거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것이다. 여기에 부정이 개입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이승만 정부 때 3.15 부정선거가 발각되어 이에 민초들이 항거 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결국 당시 관련자들은 차디찬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이로 인해 몰락하고 만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부정선거는 결국 권력자들이 아닌 민초들이 나서서 관련자들을 요절 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에서 다양한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다선관위가 사전투표나 당일 투표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혹을 제기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를 대조해보려 한다든지 참관인이 실제 투표자 수를 계산해서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대조를 하는 등 선관위를 불신하는 행동들이 전국적으로 발생 하고 있어 곤혹스러울 뿐이다.

 

그렇다. 불법 선거 의혹 제기 자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자화상인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들도 부정선거 시비는 있어왔고 일부 국가는 부정선거로 인해 정부가 국민들에 의해 무너지기도 했다. 해서 부정선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전자 개표기 대신 수개표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해 왔다. 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 하루를 쉬면서 국민들은 여유있게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했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자개표기가 등장하고 사전투표가 시행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또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선관위가 신뢰를 받기 위헤서도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없애고 본래 대로 아날로그 방식인 수개표와 당일투표로 주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니라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을 선관위는 말끔히 해소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참관인의 투표자 계수와 선관위의 투표자 계수가 틀린다는 의혹이 있는 투표함을 경찰의 입회하에 개봉, 투표자 수를 확인해 참관인이 주장한 투표자 수가 틀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수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지금까지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유린되어서는 절대 안되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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