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상식’은 민주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등 4명의 의원이 결성한 모임체이다. 

원칙과 상식이 22일 성명을 발표 하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원칙과 상식은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해온 우리 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했다. 반윤연대, 정치연대를 위해 탄핵소추를 ‘해 놓자’는 주장에 일부 강성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에 따르면 헌법상 입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부 견제수단인 탄핵소추권은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가능한 억제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탄핵소추권을 대여투쟁을 위한 연대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탄핵소추권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권리이지 어느 특정 정당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 엄정하기만 하고 한없이 불공정한 검찰을 비판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우리 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 분명하다. ‘오만과 독선’을 또다른 ‘오만과 독선’으로 심판하려는 당을 선택할 유권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도부에게 요구한다.

강경 발언과 극단적인 주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우리 당 안에서 자당 하원의장을 해임시키고, 하원을 공백상태로 만든 미국 공화당의 MAGA, 트럼프의 MAGA를 키우는 것이다.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탄핵만능주의자’, 정치정략적 수단으로 탄핵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관용없는 엄정대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