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에게“전기요금을 전기위원회가 아닌 정치인, 기재부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위원회 독립시켜 요금개혁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이다. 산업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실상 전기위원회는 아무런 권한 없는 거수기일 뿐이다.

 김의원은“전기위는 법령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 거수기”라며 “전기위를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위원 임기 보장, 예산과 조직 분리 등명확히 해야”라며 전기위 개혁을 요구했다.

인력 부족도 전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전기사업 허가, 송배전망 인가 등 업무 수행하지만, 사무국 인원은 9명으로 사실상 사무실 운영과 회의 준비에도 벅찬 인력이다. 그에 반해 독일 BNetzA은 3,000명, 프랑스 CRE는 직원이 15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23년 5월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으로 결정해도 되나”라고 반문하며, “전기위를 독립·확대시켜 전문가 Pool에서 요금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거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정치적 눈치보기’ 이제는 끝내고, 독립된 규제 기관에서 결정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