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다.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도 제기했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이다.

특히 “수행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에 불과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받는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도 2024년 8월 기준 선정자는 30명인데 사업수행 기관은 정원이 4명인 1개 기관에 불과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1>

박수현 의원은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업의‘기간 축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2023~2032)’상 현재 약 14만 6,000ha, 여의도(290ha)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상습침수구역’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단지 4만 9,500ha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물량 확대’가 시급하다는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 힘을 받는 부분이다. <표 2>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실시설계비’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표 1> 시도별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 선정자 수 및 기관 현황(24.8.2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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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표 2>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배수개선’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