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저널 대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쇠귀에 경 읽기’, 추석 떡값 850만 원 이것만이라도 취약계층에 기부하라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이 특별이고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가 특권이다. 또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특권층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 특별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참 특별하다. 특별자치시‧도, 특별 검사, 특별위원회 등 등 特자를 너무도 선호한다. 특별자치시나 도는 일반 시도와 무엇이 다른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나 도‧시의회의 특별위원회는 또 그냥 위원회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요즘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특별검사)은 또 일반 수사와 무엇이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 많은 소위 권력자들을 감방에 보낸 박영수 특검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 그들이 무혐의로 판결을 받은 것을 보면서 특검을 믿을 수 없을 텐데도 국회 특히 야당은 특검, 특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특권층 중에도 으뜸 특권층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낸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이 180여개에 달하고 있고 연간 1억5000만의 세비는 과하다고 지적하고 180여가지 특권 중 국민들은 하나도 누리는게 없다"고 했다.

김 작가는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로 850만 원을 받지만 국민은 추석이나 설날에 정부로부터 10원도 받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모순점을 지적했다. 참으로 옳은 말로 가슴에 와닿는다.

국회의원을 선량(즉 가려 뽑은 인물)이라고 부른다. 과연 국민은 한푼도 못받는데 850만 원의 떡값을 받고 180여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을 선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 해보지 않을 수없다.

 뜻있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쇠귀에 경 읽기’이다. 하기야 그 좋은 특권을 스스로 내려 놓을 리 만무일 것이다.

지난 4.10 총선 때 '국민의 힘' 이상휘 (포항남‧울릉)예비후보가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천명하는 등 몇 몇 후보가 의원이 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다.

이상휘 후보는 당선되어 지금 의정 단상에서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펴고 있지만 공약한 특권을 내려 놓았다는 보도는 못봤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은 명절 떡값만이라도 취약계층에 기부해 떡값 특권을 내려놓기 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떡값을 모두가 챙긴다고 한다면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한 이상휘 의원만이라도 약속대로 떡값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해 특권 내려놓기에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이 어려운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것이 혹여 선거법에 위반 된다고 하면 반납한다든지 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거액의 세비에 보좌진, 차량 등 180여 가지의 특권으로 국민 세금을 ‘홍길동이 합천 해인사 털어먹듯 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비단 국회의원 뿐만 아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죽을 맛인 국민 특히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무슨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하면서 마구 카드를 긁어대는 소위 특권층이 국회 청문회장 등에서 곤욕을 치루는 장면을 자주 보고 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를 쓰는 모든 공직자들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밝혀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도덕적이나 법적 흠결이 없는 뛰어난 인물 즉 선량(選良)과 올바른 공직자를 가려 뽑지 못한 유권자와 인사권자의 자업자득인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특권층이 국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특권층이 탄핵이나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러다 또 국립호텔(?)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등으로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선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특권층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된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는 선량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권층이 되기를 바란다.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양심적인 특권층이 매우 그리운 오늘이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하기만 하다.